南方又一轮降雨降温

[단독]직관 금지에 특검 이관까지…檢 특수공판부 간판 내렸다_蜘蛛资讯网

반 공판부로 전환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공판2부로 넘기는 등 사건 재배당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.조직 규모도 크게 줄었다. 현재 공판5부 소속 검사는 4명 수준이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20명 안팎에 달했다. 2022년 공판5부는 대장동 개발 의혹,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입시 비리 의혹,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불법 경영권 승

역사 속으로 사라졌다. 최근 정치·기업 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·항소 포기 기조가 뚜렷해지고, 수사 검사의 재판 직접 관여인 ‘직관’도 금지되면서 역할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.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가 대부분 특검으로 넘어가고, 검찰 내부 인력 이탈까지 겹치면서 조직 축소에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.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올 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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